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구비서류 및 장점과 단점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노란 우산 공제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 일반 직장인보다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란 우산이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즉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위해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혹시 모를 생계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노란 우산 공제를 가입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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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가입대상

먼저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업종에 따른 기준 매출액입니다.

* 주점업을 포함한 몇몇 업종은 노란 우산 공제 가입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 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노란우산노란 우산 공제의 가입조건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까다로운 편은 아닙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까지 모두 노란 우산 공제의 가입조건에 해당하며,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매월 납입금액은 5~100만 원 사이이며, 월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종류	월납 기준 5만원부터 100원까지 / 1만원 단위로 납부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가능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정사업본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단, 납부금이 연체되면 이자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납부보다 이자가 적어지고 1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이 강제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가입처 및 구비서류)

가입처	우리은행등 13개 지점, 우체국 지점, MG새마을금고 지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확인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

납부금 수령

폐업﹒사망	퇴임﹒노령
개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폐업, 노령화,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본 공제금과 부가 공제금이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부가 공제금: 연간 기준 이율과 자산운용실적에 따른 공제금)

이 중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과 같이 분할 지급을 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단점

이처럼 좋은 혜택으로 무장한 노란 우산 공제이지만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이율이 낮은 편

당연하듯이, 일반적인 연금상품과 비교했을 때 이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연금의 목적으로 노란 우산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2. 사업 양도 시 해지

노란 우산 공제를 가입한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노란 우산 공제도 해약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제금 수령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원금손실의 가능성

앞서 언급했듯 노란 우산 공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의 기타 소득세로 16.5%의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상품과 같이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단점이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존재하므로 가입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시기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하시고 노란 우산 공제의 혜택과 장점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